오는 3월1일부터 소아 진료 야간가산률이 현행 30%에서 100%로 인상된다.

복지부는 31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‘필수의료 수가개선 실행계획’을 의결했다.

정부의 필수의료 수가개선 실행계획은 크게 ▲응급의료 개선 관련 ▲산모신생아 관련 안으로 나뉜다.

우선 응급의료 개선안을 보면, 만 6세 미만의 소아경증 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야간 의료기관 개설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30%의 야간가산을 100%로 확대한다. 야간운영의 기준 시간은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다. 소아과를 포함해 내과, 가정의학과, 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이 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.

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“6세 미만의 소아는 90% 이상 소아과에서 진료 받는다. 내과, 가정의학과 등도 야간수가 확대가 적용되지만 소아과 중심의 진료가 될 것”이라고 예상했다.

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둘 경우 주는 가산금도 100% 인상됐다.

배 과장은 “전담의를 외래진료가 아닌 응급실 진료에 집중시키기 위한 것”이라며 “이에 따라 응급실 이용료는 1일에 8900원 가량 인상되며, 이중 환자 본인부담금은 1800원 정도로, 크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다”고 설명했다.

또 응급의료관리료를 인상(중앙·권역 응급의료센터 50%, 전문·지역응급의료센터 30%)했다.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자원 확보에 따른 기회비용 및 응급환자에 대한 관리비용을 보전해주겠다는 설명이다.

산모 및 신생아와 관련된 계획을 보면, 만 35세 이상 산모의 분만시 위험도 등을 감안해 자연분만 수가를 30% 가산했다. 이는 오는 15일부터 적용된다.

신생아 중환자실의 기본입원료도 100% 인상했다. 부족한 신생아 중환자실의 병상 개설을 확대하기 위한 방침이다. 이때 환자부담금은 인상되지 않으며, 15일부터 적용된다.

또 가임기 여성의 일차 질염과 골반염을 예방해 불임가능성을 줄이고, 조기진통 및 자연 유산 방지를 위한 질강처치료를 신설한다.

산모 및 태아의 안전을 위해 마취과 전문의 출장 진료시 지급하는 초빙료를 100% 인상하며, 자궁수축이 있는 산모의 산전 검사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했다.

분만건수가 적어 병원운영이 어려운 산부인과에는 분만건수에 따른 가산을 적용키로 했다. 자연분만, 제왕절개를 포함해 1년간 분만건수 200건 이하의 병원에는 50%, 100건 이하 100%, 50건 이하 200%다.

상기 필수의료서비스 개편 사항 중 ▲중환자실 전담의 가산 인상 ▲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▲35세 산모 자연분만 가산 등은 2월15일부터 적용되고, 그 외의 사항은 3월1일부터 시행된다.

출처 : http://medicalagency.co.kr